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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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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포커스 제76호’(’21.7.31.) 참고◇ 세계 해상풍력발전의 누적 용량은 '20년 기준 35GW*에 달하며 '30년까지 약 228GW('20년의 6.5배), '50년까지 약 1,000GW('20년의 28.6배)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1GW는 100만KW에 해당하고 가정당 소비전력이 3KW라고 할 때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영광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1GW)○ 지역별로는 '20년 기준 70.4%(24.8GW)가 유럽에 설치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약 29.5%(10.4GW), 미국에 0.1%(0.04GW)가 설치○ 해상풍력발전 단가와 설치비는 '10년 대비 '18년에 약 8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30년 약 56%, '50년 약 43%로 감소 예상◇ '19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의 27.3%를 차지하며, 이 중 약 15.9%가 수력발전이고 풍력발전은 그 다음인 5.9%를 차지▲ 해상풍력발전의 연평균 누적 용량 성장 경향□ 국내 해상풍력발전 추진 현황◇ '17.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 따른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목표는 달성되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해상풍력발전 추진 지연 주요 사유 >○ 풍황조사, 어업실태 파악, 주민‧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의 미흡○ 환경피해 우려 등 민원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다수 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풍력산업 생태계 취약◇ '30년 해상풍력발전 목표인 12GW는 '19년 용량*(0.12GW)의 96.4배에 해당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의 보급이 시급한 상황* 국내 상업운전 해상풍력(총 124.5MW) : 탐라(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60MW)○ 정부는 지난해 7.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 정부주도의 적합부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 △ 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모델 확대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와 환경성 제고 △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방안 마련▲ 국내 해상풍력 설치 현황 및 목표량▲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 해상풍력발전 입지 관련 생태환경적 고려사항◇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물은 ‘해상-해저-육상’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 해상풍력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해양성 조류의 서식지역과 해양풍력발전의 입지 조건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풍력이 높은 지역에는 해류로 인해 어장이 형성되어 해양성 조류에게 최적의 취식을 제공하므로 조류의 밀도가 증가하고 집단번식지가 인접○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생물다양성의 추가적인 손실과 생태계 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경 영향 방지‧최소화 방안 필요◇ 해상풍력발전 선도국인 덴마크, 독일 등의 경우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12해리보다 먼 바다에 설치되고 있고, 영국도 주요 해양성 조류의 번식도서에서 최대한 이격된 공간을 해상풍력발전 입지로 선택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우리나라도 대규모로 집단번식하는 갈매기류* 등 해양성 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심각한 생태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입지 회피 필요* 국내 주요 우점종인 괭이갈매기의 집단번식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에 위치□ 생태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추진에 있어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적합 입지 발굴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 설정의 방향성은 적정하나 소위 ‘비고려지역’ 내 기허가된 사업의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합의도 필요* 정부에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발굴하여 구역 설정○ 풍력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과 해양성 조류에게 중요한 입지가 중첩되므로 모두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상충관계를 고려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공간계획은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 탄소흡수 확대의 지지기반이 되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등 자연과 조화되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강조○ 북유럽과 영국 등 해상풍력발전 설치‧운영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신규사업 추진은 먼바다에서의 입지 선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생물다양성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생태도 등급,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탄소중립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과 조화되는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한반도 자연생태계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실천목표’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한편 해상풍력 관련 여러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제시의 어려움이 있는 바, 과학적‧정책적 연구개발이 수행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해상풍력이 될 수 있도록 어업 영향이 충분히 고려된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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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충 남□ 도정 운영방향○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지금껏 추진해온 8대 핵심과제는 심화·발전시키면서 가시적인 도정 성과창출에 전력○ 장기과제를 더 세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 역점 추진시책◇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공공기관 ‘아이키움 시간’ 확대, 행복키움수당 지원 확대(3세미만),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강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치매어르신 및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75세이상) 등◇ 더불어 잘 사는 충남○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착공 ’20.上), 다자녀가구 및 독립·국가유공자 풍수해 보험료 지원, 가정형 호스피스사업,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충남형 양극화 지표’ 체계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충남○ 충남일자리진흥원 출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규지원, ‘충남 창업업마루 나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등◇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활성화,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신산업 창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 등◇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충남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운영 등◇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석탄화력 조기폐쇄 대안 모색, 송전선 지중화율 향상,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대응,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향상, 전국 최초 수도 통합관리 추진,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확충, 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화 등◇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모색,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농어민수당, 농산물 유통형자조금 도입, 해양치유 플랫폼 구축,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평택-오송 천안아산 정차역설치 등《특별 지역행사》○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9.18~10.4) ․해양신산업 박람회(10월)○ 2020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10월) ․제6회 환황해포럼(11월)□ 전북□ 도정 운영방향○ 전북대도약을 위해 각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 계획○ 전라북도 종합계획 10년, 20년 단위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토론의 장을 통해 전북대도약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구체화○ 융합․상생의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도농융합상생 문명의 시대를 선도□ 역점 추진시책◇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점○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어업이 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도시와 농촌이 동반성장하는 도농융합상생문명을 선도○ 스마트농생명산업으로 미래농업을 주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미래신산업 육성○ 신산업 발굴․육성, 연구개발 역량 강화○ 주력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로 경쟁력 제고○ 탄소융복합산업 전략범위 확장으로 상용화 촉진○ 신재생에너지 발전토대 강화로 산업선점 가속화◇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지원으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화 일자리모델 발굴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총력○ 전략적 투자유치와 금융산업 육성으로 튼튼한 산업구조 구축○ 종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10월초)□ 전 남□ 도정 운영방향○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본격 추진, 국가 경제발전전략과 연계해 환황해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전남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과제 유치*에 도정 역량을 결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유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자국총회(COP28) 유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역점 추진시책◇ 미래 지역성장 선도 혁신발전 전략 가속화○ 블루이코노미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균형발전 실현 방안 마련·시행◇ 차세대 신산업 육성○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생물·의약자원 기반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우주·항공(드론) 및 e-모빌리티 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명소 조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크루즈 관광 기반시설 확충,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문화권의 체계적인 개발,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추진◇ 미래형 농축수산 모델 육성○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 및 유기농 농산물 생산 확대,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어업 확대,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현대화 및 클러스터 조성◇ 지역 균형발전 SOC 조기 확충○ 철도망의 고속화·전철화, 내륙·해안 도로망 완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흑산공항 건설 추진, 광양항 활성화 및 지방어항 기반 확충◇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출산 친화적 여건 조성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 생활기반 조성,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및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립, 현장중심의 소방력 확충,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열린도정 실현○ 시·군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민박간담회(월 1회), 실패박람회 개최,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 운영《특별 지역행사》○ 20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9. 1.∼10. 30, 목포, 진도 일원)□ 경 북□ 도정 운영방향○ 2020년 신년화두로 푸른 새바람으로 경북에 많은 좋은 일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 녹풍다경(綠風多慶)을 제시○ 2020년 도정 철학인 ‘성장’, ‘민생’,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8대 분야별 핵심시책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기업을 위한 경북’,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 직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과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를 추진◇ 문화관광으로 느끼는 미래, 높이는 위상○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경북을 새롭게 단장◇ SOC로 가까워진 균형거점 경북○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내년 1월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연계 교통망 확충, 전후방 산업 육성, 배후단지 개발◇ 부모, 아이 행복 높이는 경북○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새생명탄생 119 구급 서비스‘와 ‘경북 119 아이행복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마련○ 역동적으로 이뤄내는 미래먹거리 산업○ 늘어나는 소득으로 신명나는 농산어촌○ 따뜻하고 안전한 경북·경북 자긍심 강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체육대회(10. 8.∼10.14, 구미시)□ 경남□ 도정 운영방향○ 대형 국책사업 추진 성과를 경제 현장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청년’과 ‘인재양성’, ‘동남권’ 그리고 ‘체감하는 변화’를 2020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남, 찾아오는 경남 ‘청년특별도 경남’◇ 우수한 인재를 지역공동체가 길러내는 ‘교육특별도’○ 경남교육청, 대학과 함께 구성한 통합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혁신과 직업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학습체계를 마련◇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조성○ 사람과 자금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산업, 교통, 물류, 관광, 문화, 환경, 인재양성 등 전분야에 걸친 동남권 협력을 대폭 강화◇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현장 맞춤형, 문제 해결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 사업 강화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체감도 높은 도정을 만들어 갈 계획《특별 지역행사》○ 2020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4.17.~6.7.)○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9.25.~10.25.)□ 제 주□ 도정 운영방향○ 민생경제 활력 증진 및 더 좋은 일자리 창출, 1차 산업 및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미래가치인 환경자산 보전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인재를 양성 및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투자 적극 육성□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활력·일자리창출○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5대분야 56개과제) 적극추진, 더큰내일센터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원, 4차산업 혁명기술과 지역산업 연계한 융복합 산업육성 등◇ 청정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환경자원 총량관리 체계구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수립 등 제주지하수 체계적 보전·관리,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농어업인 소득과 미래보장○ 기후변화대응 농업재해 보험금 확대 지원, 원산지정비를 통한 고품질감귤 생산, 인공어초 시설 등 연안어장 자원조성, 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기금 조성, 광어산업 유통 및 수출시장 다변화◇ 따뜻한 복지, 안전한 제주조성○ 사회서비스원설립 추진,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본격 추진, 도민안전공제보험 시행 철저, 도민안전 체험관 개관, 안전시설 대폭 확대◇ 편리한 교통, 행복한 주거, 활기찬 도시○ 교통유발 부담금제도 안정화, 차고지증명제 성공적 정착, 행복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문화예술창작지원 확대 등 문화예술의 섬 기반조성, ‘제주학’재단 설립 추진, 제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주민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시장 다변화 지속추진◇ 상생통합의 제주공동체○ 2020년 도민소통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현장 소통강화, 공공갈등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확대《특별 지역행사》○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6.18.~1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회 자치분권 박람회(9. 3.~5.)○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9월 중)○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9.23.~26, ICC제주)○ 2020 중소기업 융합대전(10월 중)□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00․2020년 서울특별시 시무식부 산6:30․부산공동어시장 초매식(부산공동어시장)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대 구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6:30․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대구시당)인 천8:00․2020년도 경자년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행사(수봉공원)9:00․새해맞이 보훈단체 위문 조찬(아레나파크)광 주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대 전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5:20․보훈공원 참배(보훈공원)울 산8:30․현충탑 참배(현충탑)10:30․신년 기자간담회(프레스센터)세 종8:00․2020년 새해맞이 충령탑 참배 행사(충령탑)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기9:00․2020년 경기도 시무식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강 원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20:20․G1인터뷰충 북8:00․2020년 새해맞이 충혼탑 참배(충혼탑)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충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5:00․신년 참배(보훈공원)전 북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전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북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제 주11:00․2020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 인사회(메종글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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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만화의 디지털화로 만화산업이 지속 성장○ 최근 출판만화 하락세 등을 인한 세계 만화산업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만화산업은 양적‧질적으로 지속 성장*** 세계 만화산업 규모 : (’16년) 78억6400만 달러 → (’17년) 76억9700만 달러 (2%↓)** ’17년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880% 증가○ 특히 ‘웹툰’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全 만화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있으며 만화 IP(지적재산권)가 타분야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 (예: 웹툰 ‘신과 함께’의 영화화)○ 한국이 선도하는 만화 포맷인 ‘웹툰’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어 세계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디지털만화 시장선점에 유리※ ’18년 만화 수출액(4,035만 달러)은 전체 콘텐츠 수출(95억 달러)의 0.4%에 불과하나 증가율은 14.4%로 11개 분야 중 2위○ 웹툰이라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 만화산업에 큰 기회로 한국만화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세계 만화산업은 디지털만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까지 80억 달러(9조7,000억 원) 규모에 도달할 전망□만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은 다소 부족○ 웹툰은 제작비용이 낮고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만화산업 확대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할 비즈니스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계 특성*상 기술투자 여력이 저조* 2018년 콘텐츠산업 통계에 따르면 만화산업의 경우 종사자수가 10인 미만 업체는 96.6%이고 업체당 평균매출은 1.6억 원○ 불법사이트를 통한 무단 복제‧유통으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이 저하되기도 함* 2018년 만화·웹툰 작가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웹툰 산업계에 미친 기대수익 피해액은 9,940억 원으로 추정○ 또한 수요 대비 창작 공간이 부족하고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작가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보‧교육 등에 있어 소외 문제가 발생* 2018년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만화 사업체의 89.0%가 수도권에 소재□ 정부는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발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작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지난 10.17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창작-사업(비즈니스)-교육’ 공간이 결합된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광역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웹툰캠퍼스(6개소)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 창작체험관(37개소)을 2023년까지 각각 15개소, 50개소로 늘릴 예정※ 전국 웹툰 캠퍼스·창작체험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별 웹툰 강의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입상 청년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제작비, 창작 공간 입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창작 및 제작 지원 확대가능성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우수 만화IP로 개발될 수 있도록 초기 개발 단계 비용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인권·역사·문화재 등 비활성 장르에서 독창성·작품성을 겸비한 만화의 제작·출판·홍보를 지원※ 소재·배경 등에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만화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작가 양성 및 문화 다양성을 도모(’20년~)○ 신기술 융합 지원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만화·웹툰 분야의 신기술 융합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VR·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만화·웹툰 개발을 지원할 예정◇ 신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등 전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할 예정○ 만화자료 보존 및 지역 확산웹툰 자료수집 및 기존 출판만화 자료보존 시스템(만화규장각)과 통합하여 ‘만화 종합 자료보관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지역출신 작가 작품 및 해당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지역 관광상품 연계를 추진◇ 공정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현행 ‘만화인 헬프데스크(www.komacon.kr)’에 만화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국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불공정 행위·성폭력 대응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 만화 저작권 보호불법 웹툰사이트 주 수익원(광고)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경찰청-문체부)을 통해 집중 수사하고 외국 저작권 당국·구글 등 국제 기업과 협조 강화를 주력할 예정(’19. 8월∼)※ 불법사이트 주 이용자인 젊은 층 대상 유튜브·영화관 광고 등을 제작하고 운영자 검거시 적극 홍보로 이용자 경각심을 고취○ 웹툰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만화’ 및 ‘디지털만화’ 정의 수정 등을 통해 신조어 ‘웹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사 확대, 연령동급 표기제도 정착 등 웹툰 자율규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지자체는 만화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웹툰 작가 육성 노력○ 지자체에서는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창작·교류, 전시, 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 강동구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2020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유명 웹툰 작가인 ‘강풀’ 만화의 명장면을 꾸민 만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특색과 관광 콘텐츠를 담은 문화거리로 만들 계획○ 부산 연제구높아지는 지역웹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창의성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거제동 연제구복합문화센터에 예산 16억원을 투입하여 공공만화도서관을 내년 10월 개관할 예정○ 대전시市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드로잉, 채색 등 웹툰 창작의 심화과정을 통해 교육생별 1회 분량의 웹툰 제작을 목표로 진행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 창작자 양성과정인 ‘웹툰 분야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지난 8월부터 운영※ 지역 웹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가에게 보조인력 인건비(작품당 최대 153만 원)를 지원○ 충남 천안시市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창작자들의 작가 데뷔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지역 창작자를 모집하고 웹툰, 웹툰스토리, 웹소설 총 3개 분야 최대 18건 작품을 선정해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제주도제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도내외 웹툰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성작가지원 ‘웹툰작가로 제주에서 3달살기’와 도내 웹툰 작가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작가지원 ‘3달 동안 웹툰작가로 성장하기’를 오는 11월까지 진행(총 1억2600만 원 지원)□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장르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화, 드라마 등의 원천콘텐츠로써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언○ 불법웹툰 서비스 사이트는 정부의 단속 방식에 따라 우회 기술을 탑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 등으로 인하여 접속차단에는 많은 시간(2개월 이상 소요)이 걸리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시 사전에 접속차단조치를 취하고 차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단적인 예로 국내 인기 웹툰인 ‘신과 함께’는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불법유통으로 석 달의 연재기간 동안 단 15만 원의 수익이 발생○ 일각에서는 불법 유통되는 만화를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민관 합동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툰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서울(광화문‧서울‧청계광장 집회없는 ‘비움의 날’ 지정 동향)○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광장 3곳에서 한 달에 하루 어떤 행사나 집회도 진행하지 않는 ‘비움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市는 각종 행사, 집회‧시위 등으로 광장이 혼잡해지고 소음도 심해지면서 광장을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져 광장 운영방식 개선 검토를 추진○ 市는 우선 각 광장 운영 조례에 ‘비움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근거 조항이 있을 경우 행사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온라인 시민 의견 청취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광장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 가령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6조)에 ‘시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행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비움의 날’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잇따른 행사와 집회로 시민의 피로감이 심한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며 ”베를린‧런던‧프라하 등 광장으로 이름난 해외 도시들의 운영규정을 참고해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수돗물 절약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대구시가 수자원 절약을 위해 강수 시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간단한 수처리 작업을 거쳐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유치원, 근생시설 등 관내 28개소에 설치○ 市는 지붕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빗물 1〜3톤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의 90%(최대 1천만원)를 지원○ 올해는 어린이들이 물 절약의 중요성과 수자원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효과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市는 ’16년부터 매년 25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48개소가 신청하여 그 중 28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市 관계자는 “수자원 절약과 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는 문화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화성시,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 중단 결정)○ 경기 화성시가 ’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처럼 지열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안전성을 의심받아 온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市는 ’17.11월부터 청사 부지 내 625㎡에 시추기계를 설치하고 지면을 파(최대 5㎞) 지열로 데워진 물을 이용하여 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지진 발생이후 투자가 끊기면서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안전문제를 우려한 주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져 향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사업 중단 및 부지 원상복귀를 결정○ 포항 지열발전소는 서로 다른 지점에 구멍을 2개 뚫어 한쪽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면 지하층에 물이 고이는 공간이 생기고, 그 물이 데워지면서 반대쪽 관으로 뜨거운 물을 뽑아내 전기생산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관계자는 “화성의 경우 구멍 한 개만 시추하는 등 포항의 경우와 공법이나 운영방식이 다르다”며 “북유럽 등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해 그 결과와 경험을 통해 국내 정착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불필요한 의전 지양 및 행사 간소화 추진)○ 충북 청주시가 기존의 불필요한 의전과 형식에 치우친 행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의전 및 행사 간소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전 간소화 및 효율적 행사 진행 지침’을 수립‧시행○ 市는 지난 1월까지 부서장, 읍‧면‧동장, 각 부서 담당자 등과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지침’을 수립하여 부서별 자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10.14일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전 부서에 홍보‧독려○ 주요 내용으로는 주최자와 특정인 중심의 권위적인 과잉 의전을 탈피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 내빈소개와 축사 축소, 융통성 있는 행사진행 요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LED 전광판으로 행사 내빈 일괄 소개 및 주요인사 일괄 축사 △산하기관‧직능단체 행사시 시나리오 사전 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의전 예방‧지도 △행사 유형별 간부 권한 위임 및 역할 분담 등의 효율적인 행정 문화를 정립○ 市 관계자는 “간소하면서도 품격있는 행사 문화를 정착하여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존중받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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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은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강력한 무기○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 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 수출액(’19. 1~6월) 증가율 : (미국) △0.8%, (중국) △0.1%, (한국) △8.6%※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기술탈취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기술선점을 통한 산업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존재○ 주요국은 기술패권의 원천인 무형의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 미국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핵심 이슈로 제기*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의 법제화를 강력 요구○ 일본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독점적 시장지배력 확보* 3국 특허(미국‧유럽‧일본 동시 등록) 건수(’16년) : (일본) 1만7,391건, (한국) 2,599건○ 중국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확보를 통한 미래산업 선점에 전력* 4차 산업혁명 특허축적을 주 목표(매출 1억 위안 당 1.1건)로 제조 2025 전략 추진* AI 특허출원량(’07~’16, 건) : (중) 12,110 > (미) 11,757 > (일) 7,847 > (한) 5,754◇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 특허를 선점하고 기술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어려운 상황○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일본이 다량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존 특허 회피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수출규제 3대 품목별 특허출원 점유율(’19. 7월) : (포토레지스트) 일 65.1%, 한 9.1%, (불화수소) 일 33.1%, 한 5.2%,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일 55.3%, 한 38.4%○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해야만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원천배제하여 진정한 기술자립이 가능※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이미 특허를 선점한 기술이라면 특허침해가 되어 제품 생산·판매가 불가능○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산업 승패를 좌우하므로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시대에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및 전략 혁신○ R&D 全주기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민간활용 확산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전세계 4억3000만 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예정◇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면 확대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 全세계 4억3000만 여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선점영역‧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등 최적 R&D전략 수립 지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 다변화 및 대체기술 도입 지원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IP 금융 확대로 혁신기업 성장 촉진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해외특허 확보 및 보호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채무불이행의 위험요소를 경감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IP 담보대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등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술보호를 강화◇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지식재산 보호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 (현행) 특허‧영업비밀, ’19. 7월 시행 → (개선)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19년 하반기 발의** (현행)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 → (개선) 침해자 이익전액○ 4차 산업혁명 대비 선제적 지식재산 시스템 혁신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소송 초기에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제도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일자리 창출□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부산시지난 11. 8일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기술 및 특허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179억 원의 규모의 IP펀드 투자 전용 ‘케이그라운드 IP/기술사업화 제1회 투자조합’을 결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학연과 금융권, 대학권 등이 함께 IP펀드를 결성했으며 부산시, 한국벤처투자, 산학연, 금융권, 대학권,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 울산시지식재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市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난 10월 ‘2019 울산 지식재산 창업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 충남도道와 충남지식재산센터는 지난 9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및 창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용,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 경남도영남‧강원지역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전국 3번째로 道와 특허청 공동으로 ‘제3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지난 10.31일 개최□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에 제한이 있어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미흡하다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17년도 IP담보 대출액 : (한국) 866억 원, (중국) 12.3조 원 → 142배 차이 (GDP 고려시 17배)○ 지식재산의 가치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R&D) 투자에 대하여 단순한 정량 성과 창출이 아니라 지식재산과 R&D 연계를 통한 전략 접근방식도 필요하다고 주장※ 주요 R&D 사업 추진에서 특허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효과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핵심 원천 기술과 지식재산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지역 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특화형* 지식재산 창출‧보호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경남 김해시)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 6월), (전남 고흥군)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구축(’19. 7월) 등□ 서울(광진구, 지방세환급금 장학기금 기부제도 운영)◇ 서울시 광진구가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區 장학금으로 상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11월부터 운영○ 區는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통지서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오인해 대상자가 환급 계좌번호 통지에 소극적임* ’19. 9월 기준 지방세 환급 발생 4,615건 중 1만원 미만 1,556건(33.9%), 1〜5만원 2,178건(47.2%), 5〜10만원 566건(10.1%), 10만원 이상 405건(8.8%)◇ 區는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區 장학기금과 연계한 기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우수인재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 매월 환급대상자에게 기부금 이체 동의서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우편‧팩스‧문자 등으로 회송된 동의서를 근거로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 기부내역 등을 문자로 안내‧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할 계획○ 區 관계자는 “구민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동향)◇ 인천시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안마원과 추가확보시설 등이 위치한 區‧郡으로 제한하여 시행키로 결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월4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복지관 등을 ‘추가확보시설’로 등록 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실시○ 그동안 추가 확보시설에 안마사를 파견할 수 없는 소규모 안마원은 최소 영업권 침해를 토로했으며, 바우처 전자카드를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단체로 양도받아 관리하는 등 부적정 사용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안마원 간 형평성과 바우처 부정사용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안마원과 추가확보기관이 위치한 區‧郡 내에서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둘 방침○ 대규모 안마원과 동일 區‧郡에 속한 일부지역 소규모 안마원은 오히려 더 심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며 형평성 논란을 재점화○ 市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사업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율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대전시가 지난 11.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시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정부현합(UCLG) 총회’에서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 1천여 개 도시 정상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2022년 10월 중 4박5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DCC) 및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일원에서 개막행사와 본회의, 워크숍, 타운홀미팅, 전시‧박람회 등으로 구성‧개최될 예정◇ 市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외교부 및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대륙별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유치활동에 매진○ 市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BNK경남은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지난 11. 7일 창원중앙지점에 개소‧운영○ 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 창업 타당성 분석 △ 경영‧법률‧마케팅 자문 △ 대출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경영컨설팅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BNK경남은행은 지난 7월 경남도와 ‘노인일자리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업점 업무공간 일부를 지역민 나눔공감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창원 서성동지점에는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실버카페 ‘카페 아리’가 영업하고 있으며, 신마산지점 3층 유휴공간은 지역 예술인들이 복합문화공간(경남예술인복지센터)으로 무상 임대해 운영 중○ 한 관계자는 “은행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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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물류산업은 성장과 변화에 직면○ 물류산업은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업으로 그간 운송·보관·하역 등 수출입 물동량을 적기 처리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 (물류기업) ’08년 16.8 → ’17년 20.0만개 / (종사자) ’08년 55.6 → ’17년 58.1만명○ 이커머스 확산에 따라 기업간 물류(B2B)에서 택배로 대표되는 소비자 물류(B2C)로 성장축이 이동 중이며 물류창고가 AI,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물류센터로 진화하면서 유통(제품구매·판매)과 물류산업(보관‧배송)의 경계(예: 미국 아마존)가 없어지고 운송수단도 기존의 화물차·이륜차에서 드론·무인 배송로봇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 ’08~’17년 택배 매출액은 연평균 9.1% 상승하여 2.4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증가○ 반면 제조업 등에 비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이고, ’08년 금융위기 이후 산업의 총 매출규모가 90조원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이 답보된 상태**이며, 기업간 물류(전통물류)의 낮은 생산성으로 국가 물류경쟁력(’16년 기준 세계 24위)은 경제력 대비 낮은 상황* 매출액(억원)|종사자(명) : (물류) 4.3|2.9 vs (제조) 42.0|9.5, (全) 9.9|5.4** (’08년)90.2조 원→ (’09년)75조 원 → (’12년)92.5조 원 → (’15년)89.4조 원 → (’16년)86.5조 원※ 제조, 유통, 물류가 나누어진 분절적 산업구조 하에서 물류산업은 제조·유통업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수동적 역할에 머무른 경향○ 전통물류는 화물차, 기사 중심의 단순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가 있으나, 생활물류는 차량 외에 대형 시설·설비 확보(대규모 터미널, 전자식 자동분류장치 등), 다수 분류·배송인력 고용 등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아 전략적 육성이 필요※ ’16년 산업별 부가가치(백만원) : 전체 산업 377 / 제조업 1,020 / 전통물류 79 / 생활물류 1,630○ 또한, 최근 제품의 품질·가격경쟁력 못지않게 배송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물류산업을 제조업 보조의 수동적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물류산업 산업여건 변화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등 기존 화물운송사업과는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다는 지적※ 현행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수단(화물차), 운수종사자(운전기사) 중심의 법률로 별도 시설·인력 등이 필요한 택배업과 이륜차 등 화물차가 아닌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배송대행업에 대한 특화지원 곤란한 상황○ 운송사업 면허가 사실상 동결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는 독점적 운송권을 악용하여 지입차주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일부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중간마진만 취하고 운임을 떨어뜨리는 다단계 운송은 현행 「화물자동차법」에서 엄격히 금지중(2단계 운송도급은 합법)이나,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다단계 운송이 늘어나는 추세○ ’17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운송은 전체 운송물량의 31.3%로 추정□ 정부에서는 물류시버스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 노력○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26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 지원체계 혁신「생활물류법」 제정을 통해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화된 서비스인 택배·배송대행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개인업종의 차량 톤급을 1~5톤 → 1.5~16톤으로 확대하여 과적근절과 차량교체를 유연화할 계획○ 운수가맹사업 허가기준 및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등 운수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물류기업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와 정책금융자금 등을 지원*택배업은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 배송대행업은 인증제 형식으로 도입◇ 산업 지원체계 혁신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 대응을 위해 도심 또는 도심 인근 택배 터미널(대형) 및 배송거점(소형)을 확충하고 낙후된 물류센터 선진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공공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 노력할 계획○ 신기술 기반의 물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물류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강화 등을 통해 유통·ICT 등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형 물류인력 양성을 추진◇ 시장질서 혁신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위수탁제)의 단계적 폐지 등 폭넓은 대안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단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및 말단 운수사업 종사 운임누수 개선을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한편, 물량 대부분을 저가 운임으로 협력사에 떠넘기는 대형사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운임공표제 및 물류기업 준법등급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산업 지원 노력○ 지자체에서는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A社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유치를 위해 지난 ’15. 11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입주업종 제한으로 인해 지연되다가 지난 ’18.12월 市와 국토교통부는 첨단물류기업에게 탄력적으로 입주여건을 제공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해당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대형물류센터를 유치※ 총 3,100억원을 투자해 ’21년부터 운영에 들어가 2,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경기도道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지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 교통운수협회와 투자유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칭다오지역 및 중국 물류기업 등 6천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충남 천안시물류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천안물류단지 미분양용지에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중소기업·자영엽자 전용물류단지는 400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에 물류센터 3~4개 동을 신축한 뒤 ’22년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우버(Uber)와 같은 새로운 물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당일배송, 크라우드 배송(Crowd Shipping, 고객이 직접 배송참여)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복잡한 물류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 물류 스타트업의 육성을 통하여 기존의 수송·보관 위주, 저임금의 물류산업이 첨단 스마트 물류산업, 양질의 전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 물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낮은 수수료 책정과 높은 노동강도와 같이 열악한 시장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우선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안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아울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요건을 명확히 마련하여 효율성 강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물류산업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운송·주선社, 차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산업구조로 변화에 대한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세종(상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 추진)○ 세종시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함께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지난 6.25일 발표※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가 조기‧과다 공급되고 실수요보다 임대수익 기대투자로 인한 高분양가 및 高임대료 형성 등으로 ’19. 1분기 市 내 상가 공실률은 약 32.1%로 각 기관은 심각한 공실률 개선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주요 내용 >◇ 상업용지 공실감소△ 공급 유보로 상업용지 적정수준 조절 △ 상업용지를 공공업무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총 6만1천6백여㎡, 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규모)◇ 자족기능 유치△ 과기정통부 및 3개 지방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입주예정(’21년까지 3,200여명) △ 공동캠퍼스 내 카이스트 및 충남대를 유치하고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개원(’20. 3월) △ 충남대병원 개원(’20. 6월, 1천여명) 호텔(’20년 830실), 세종수목원, 중앙공원(’20년), 아트센터(’21년) 등 도시 활성화 시설 단계적 건립◇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19.8월, 4명) 및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19. 7월)로 지원기반 강화 △ 상인조직 설립 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가칭)세종사랑 상품권 발행(’20. 3월),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월 1회 → 2회)◇ 주차문제 해소3개 기관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여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 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속 발굴‧추진○ 市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서비스 실시)○ 충남도가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서비스를 7. 1일부터 실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道 내 75세 이상 노인(18만5천여 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횟수제한 없이 사용※ 道는 지난 5.15일 15개 시‧군과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료이용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보상을 50%씩 분담하기로 합의(’19년 하반기 예산 96억원 소요예상)○ 道는 ’20. 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이 무료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 道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으로 동물친화도시 조성)○ 전북 전주시가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7.1일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3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반려동물△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 조성‧운영(덕진구 소재 ’19.6월 조성완료, 완산구 ’20년 예정) △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확대(’18년 38개소 → ’23년 90개소) △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23년까지 1000명)◇ 유기동물△ ’20년까지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입양 프로그램 운영 △ 학대동물 및 유기 우려 반려동물을 긴급 구조하여 치료 후 입양하는 ‘인수제’ 시범사업 추진(매년 100마리)◇ 길고양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trap)→중성화 수술(neuter)→방사(return)하는 ‘TNR 표준 매뉴얼’ 구축 △ 시민 캣맘 및 자원봉사자 협조망을 구축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 갈등조정위원회 구성하여 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 전시‧실험동물△ 긍정 강화 훈련으로 동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예방의학적 사육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전주동물원’ 복지기준 마련 △ 초‧중‧고 및 수련시설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동물실험 금지 권고◇ 시민참여△ 반려동물 복지정책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분기별 운영 △ 시민 명예감시원을 지정(100명)하여 권역별 활동지역 감시 및 동물단체 연계 정책사업 추진 시 자원봉사 등 추진 △ 반려동물 관련 복지 교육 및 펫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 市는 지난 6.25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복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실무검토를 거쳐 시책 사업화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봉화군,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송전선 건설 관련 주민 반발 동향)○ 신한울 원자력 등 동해안지역 대규모 발전전력의 수도권 수송을 위해 ’21년까지 건설예정인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간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노선설정에 봉화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전은 ’16.10월 지역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입지선정위원회(88명)를 구성하여 회의와 투표로 봉화지역 3개면 8개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 노선(38km)을 채택○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제안한 직선경로가 아닌 한전이 당초 제안한 후보경로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태백산 사고지, 금강소나무 등의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단거리 노선설정(1개면 통과)이 필요하다고 주장※ 반대대책위원회와 각화사 등 주민 1천여명은 지난 6.28일 고압송전탑 봉화지역 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송전탑 모형 화형식과 삭발식 실시○ 이에 한전은 “당초안이 태백산국립공원을 우회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경로”라고 설명하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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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25일 WHO는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의 하나로 인정○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76.9%에 달하고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하여 ’17년 기준 13조1,423억원이며 게임산업 수출액**은 59억2,300만 달러(한화 6조6,980억 원)를 기록* (’07년)5.1조 원→ (’10년)7.4조 원 → (’13년)9.7조 원 → (’15년)10.7조 원 → (’17년)13.1조 원** (’11년)23억8000만 달러→ (’13년)27억2000만 달러 → (’15년) 32억1000만 달러 → (’17년)59억2000만 달러○ 지난 5.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보건기구(WHO) 제72회 총회의 B위원회에서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 발행을 의결하였고 오는 ’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 ① 게임이용 시간이나 가동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② 다른 관심사나 일상행위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③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 WHO는 게임이용 장애가 소수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기능에 변화가 있다면 치료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으로서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질병을 분류하고 있어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25년 반영되고 ’26년부터는 현장에 적용될 예정□ 게임업계에서는 질병으로 인정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이며, 현재도 게임과몰입에 대해서는 충동조절장애나 공존질환 등으로 상담치료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지난 5.29일 총 89개 게임 관련 학회, 협회, 단체 및 대학이 모여 ‘게임질병코드 도입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 위원회(가칭)’를 구성○ 질병코드화로 인해 게임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면 결국 게임 규제가 강화되어 게임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18.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코드화를 실행할 경우 3년간 최소 5조1천억원에서 최대 11조3,500억원의 산업 위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지난 6.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게임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카지노 게임 사업허가를 받을 때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일반게임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자문변호사의 법적해석 결과도 공개○ 협회에서는 WHO 의결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코드화 참고 연구들의 신뢰도가 낮고 질병코드화가 비록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일지라도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서 질병코드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막겠다는 계획※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게임산업 협회 및 단체들은 지난 5.27일 WHO 회원국들에게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6.27일 자정 노력차원에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겠다고 발표*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가 본인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한도 조정은 월 2회로 제한되며, 개별 소비 정보 페이지에서 결제 내역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 도입 찬성측에서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예방‧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 찬성입장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와 같은 행위중독은 점점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내성)과 안 하면 괴로운 것(금단현상)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적절하게 즐기는 행동이 아닌 개인의 삶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병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질병으로 인정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의학계에서는 건강문제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난 6.21일 △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에 대한 소모적 논쟁 중단 △ ‘게임 소비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 △ 국회·관련기관·학계·단체 연대 확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관련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 정부 등에서는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7월중 구성해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또한 정부에서는 게임산업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 PC온라인에서 성인 대상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게임 결제 한도를 16년 만에 폐지하고,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도 8년 만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지난 6.26일 발표○ 지자체에서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 인정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 부산시는 글로벌 게임전시회를 지난 ’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고 내년에는 부산진구 서면에 400석 규모를 갖춘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성장동력인 게임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한편, 부작용은 확실히 검토해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방침을 지난 6.13일 발표※ 시는 지난 15년부터 ‘부산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보호자 연계 프로그램’, ‘게임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문화교실‘ 등을 도입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 경기도는 4월 오는 ’22년까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53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게임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등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 道는 지난 1일까지 경기장을 조성할 시·군 공모를 진행하여 안산, 용인, 성남, 부천 등 4개시가 공모한 상태이며 선정시 4년간 최대 100억원의 건립 비용을 지원할 예정□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강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다며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게임=질병’이 아닌 ‘게임=문화’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 이번 기회를 통해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 이용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게임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며 게임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들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개선 등 규제완화로 게임업계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고 건전한 게임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경기(배려하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경기도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함양을 위해 7. 4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軍 장병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시범운영할 예정※ ’17년부터 육군은 국민이 신뢰하는 군이 되고자 ‘장병 인성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道는 이와 연계해 道내 13개 부대 5년차 미만 초급간부(1천3백여명)를 대상으로 민주교육 시범사업을 총13회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배려와 나눔 修己安人* 정신 확립군 간부가 갖추어야할 기본 마인드 및 리더십을 함양*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軍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세계 평화,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의미◇ 다양성을 존중하는 부대문화음악 및 이슈 퀴즈 등을 통한 세대별 다름을 이해하고, 대인관계 갈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를 통한 관계의 중요성 인식과 마음열기 연습을 실시, 개인별 직무 스트레스 작성 및 참여형 토크 콘서트로 의견 공유 등 추진◇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자신감 회복현업에서 실천하기 위해 윤동주 ‘서시’를 통한 셀프 리더십, 김춘수 ‘꽃’을 통한 자존감 및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선언문을 작성‧공유하여 복무의욕을 강화○ 道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미비점을 개선하여 내년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충남‧경북(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강원 강릉‧충남 당진‧경북 울진은 고질적 축산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22년까지 조성할 예정※ 3개 지자체는 ’20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ICT 관제센터를 설치(’21년), ‘22년까지 스마트축사‧분뇨처리‧방역시설을 완비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사업내용 >◇ 강원 강릉 돼지농가 (19.7ha, 10농가/20,000두)△ (분뇨) 3단계 악취저감(액비순환시스템+중앙배기+탈취필터) 및 모니터링 △ (방역) 외부차량의 2단계 밀폐형 소독(12분)과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온・습도 및 CO2 자동조절, 자동 급이・급수, 출하돈 선별기 설치 등◇ 충남 당진 돼지농가 (13.4ha, 10농가/착유우 1,000두)△ (분뇨) 축사바닥 특수시공(황토+마사토+석회), 미생물 안개분무 시스템 △ (방역) 3단계(청결・준청결・오염구역) 소독관리,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체크 등 개체정보관리, 온・습도관리, 공동 착유 등◇ 경북 울진 한우농가 (16.2ha, 26농가/2,600두)△ (분뇨) 개별축사 자체 발효 후 전용통로로 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이동 △ (방역) 3단계(단지외부+내부+개별축사) 소독관리 및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진단기・열화상카메라로 개체정보 관리, 사료 자동 급이기 설치 등○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조정 추진)○ 경남도가 효율적인 주민 생활권 조정 및 지자체 경계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시‧군간 지적공부 이중경계 행정구역 정리사업을 추진(’18〜’22년)※ 道는 과거 지적도나 측량결과도 등 자료조사를 토대로 토지접합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과 드론촬영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경계 자료를 만들어 市‧郡간 협의를 통해 지적도면상 행정구역 경계를 정리○ ’18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시‧군에 걸쳐진 5개 경계구간 84개 지구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여 지난 6월말 1,195필지의 행정구역경계 정비 완료< 조정대상지 사례 >① (하천정비사업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생활권을 나누는 지형지물인 江의 북쪽 구간 중 일부가 하위 洞 관할이므로 洞경계를 江(파란점선) 상위 洞으로 변경② (건축물 신축에 따른 현실경계와 행정경계 불일치) 두 개의 洞에 걸쳐 건축물이 신축되어 洞경계를 도로를 따라(파란점선으로) 조정③ (市‧郡 지적공부 이중경계) 연접지역 市‧郡 경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 조정▲ ① 지형에 의한 동경계 불일치▲ ② 건축물 내 동경계▲ ③ 시‧군 경계 혼합 (22개 시‧군 36구간) ○ 道 관계자는 “도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니,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여름철 공무원 반바지 허용 확산)○ 여름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12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면서 부산시, 경기도,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지자체로 복장 간소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주요 내용 >○ 서울시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과 함께 지난 6.26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시민 모델이 참여하는 ‘시원차림 패션쇼’를 개최○ 경기도공무원의 제안을 계기로 공무원과 도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도민 80.7%, 직원 79%가 찬성)를 거쳐 7~8월 두 달간 공무원의 반바지 출근을 허용○ 경남 창원시올해 7~8월 매주 수요일을 ‘프리 패션데이(자율 복장일)’로 정해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 경기 수원시반바지 착용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반바지 패션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7. 8일 시청 내에서 ‘반바지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 한편, 상당수 지자체는 반바지 허용에 대해 별다른 지침이 없고,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반바지 차림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도는 낮은 편○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형식보다는 실용이 중요한 시대”라며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보수적이라는 공무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단정한 반바지 차림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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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로봇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경쟁력은 취약○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5G 등)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의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있어 활용 분야도 급속도로 확대○ 글로벌 로봇시장은 ‘17년 298억불에서 연평균 16.5% 성장하여 ’21년에는 550억불 규모로 전망되면서 투자와 M&A 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5G기반 클라우드 로봇, 실외 배송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 예) Google은 미국과 일본의 로봇기업 9개사와 인공지능 전문기업 5개사를 인수하여 로봇사업을 본격화 추진 중< 세계 로봇산업 동향 >○ (제조로봇) ’17년 시장규모는 162억불로 연평균 10% 성장하여 ’21년 236억불 전망○ 중국(26.9%), 미국(15.0%), 독일(10.9%), 일본(9.6%), 한국(7.0%) 등 제조업 강국이 제조 로봇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밀기계산업 기반의 일본·유럽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 (서비스 로봇) ’17년 86억불에서 ’21년에는 202억불로 급성장(연평균 24%)할 전망○ 물류(27.6%), 의료(22.1%), 가사(18.8%) 로봇 중심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 중이고 IT, 서비스기반이 확고한 미국 기업들이 주도○ (부품·S/W) ’17년 50억 달러에서 ’21년 112억 달러로 급성장(연평균 22.3%)할 전망○ AI,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서 S/W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며 기존 공장 자동화에 강점이 있는 일본기업들은 H/W 부품분야에서 미국 IT기업들은 로봇 S/W 분야에서 강세○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높은 로봇 활용에 힘입어 로봇밀도는 세계 1위*, 제조로봇은 세계 5위권으로 부상하는 등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작업 여건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심의 뿌리, 섬유, 식·음료 업종에서의 로봇 활용은 저조**하고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S/W)는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에 의존(국산화율 41.1%)하고 있는 상황*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는 세계평균은 85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710대로 최고 수준** ’17년 기준 국내 제조로봇 보급비중 : 전기전자 51.8%, 자동차 32.0%, 뿌리산업 1.5%, 플라스틱 화학 3.7%, 기계 0.4% 식음료 0.4%,○ 지속적인 투자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사업화가 부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업 및 제품의 부재 등 로봇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8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은 ’15년 80.6%에서 ’17년 85%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 정부는 체계적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정부에서는 로봇산업을 4차산업 혁명시대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지난 3월 발표< 주요 내용 >○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로봇활용이 가능한 108개 공정을 선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우선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1,080社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대 제조업부터 필요 공정에 적합한 7,560대의 제조 로봇을 선도하여 보급할 계획○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글로벌, 시장규모, 비즈니스 잠재역량, 도전가치 등 높은 4대 전략분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보급을 지원○ (돌봄)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23년까지 10개 지자체에 배변지원 등 돌봄로봇 5,000대를 보급할 계획○ (웨어러블) 현장근로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근력증강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여 ’23년까지 5개 지자체에 945대를 보급할 예정○ (의료로봇) 산발적 개발방식에서 영상처리, 로봇팔 등 공통 기술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병원 등과 협력해 임상데이터 등을 확보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의료법」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물류로봇) 물품의 자율 적재·주행·이동이 가능한 배송용 로봇 등을 개발하여 공장, 물류센터, 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여 ’23년까지 현장 활용도, 안전성 등을 검증할 예정○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부품의 단순 국산화 노력보다는 차세대 로봇의 핵심 부품 및 S/W 기술을 확보하여 新시장을 창출할 계획※ 로봇제조사, 부품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로봇 핵심부품 자립화를 추진하고, 해외부품과 성능 차이는 없으나 실적이 부족하여 사용률이 낮은 국산부품은 정부 보급사업과 연계해 우선 사용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로봇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는 지역 로봇사업에 대한 기반마련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 글로벌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 인간의 고용·안전을 위한 로봇산업 핵심역량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로봇개발 △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인천시) 지난해 스마트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중소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사람과 로봇이 공동으로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50%(최대 24백만원)와 로봇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지원○ (경기 부천시) 지역 로봇사업 경쟁력 제고 및 로봇부품 산업의 기반조성 등 市 중소로봇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천산업진흥원 주관으로 △ 부천형 주차로봇개발 △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 △ 로봇부품 국산화 역량제고 △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 지원 등 지역 로봇부품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지난 5. 24일 마련○ (강원 동해시) 청소년들에게 로봇교육 기회 제공 및 4차 산업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스쿨’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 (전남 광양시) 市는 로봇개발 전문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5. 7일)되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 로봇* 63대를 보급할 예정* 그림 맞추기, 단어만들기, 숫자놀이 등 로봇활용 컨텐츠 10종 및 응급상황알림 등의 기능 탑재□ 로봇산업 생태계 역량강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필요○ 전문가들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로봇 부품기업, 로봇기업, 로봇시스템기업, 로봇활용기업의 조화로운 연결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로봇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혁신적인 로봇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이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로봇의 핵심부품을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제품신뢰성을 확보한 국산 로봇 부품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국산부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견* 로봇 제조사를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소재·부품, S/W분야와 전방산업인 시스템 통합 및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수요분야로 구성된 산업분야○ 현재 잠식된 분야의 기존 로봇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 확보 노력보다는 IT제품을 필두로 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동로봇 시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로봇기술에 대해 제도적으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로봇 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수원시, 남성독거노인 자립 지원을 위한 ‘생명숲100세힐링센터’ 운영)○ 경기 수원시는 지역 복지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독거노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6월부터 운영○ 여성에 비해 가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요리‧정리수납 등 일상생활자립 지원 과정 △ 휴대폰 활용교육, 음악교육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 실버태권도‧몸펴기 운동 등 건강증진 활동 등을 제공※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07년 19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노인복지관을 선정하면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과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市 관계자는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추진)○ 광주시가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워킹맘의 고용유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6월부터 추진○ 市는 공모를 통해 39세 이하 청년여성 멘토 40명과 돌봄 사각지대의 맞벌이 부부 및 워킹맘 자녀 초등학생 110여명, 거점기관으로 작은도서관 7곳을 선정하여 △ 학습놀이 및 독서놀이 △ 공감놀이 및 정서교육 △ 병원 동행 및 위급상황 대응 등의 돌봄‧멘토링 연계 서비스를 제공※ 원활한 멘토링 진행을 위해 지난 5.28일 청년여성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의 역할과 중요성, 성희롱 예방, 안전교육 등 소양교육을 사전에 실시○ 市 관계자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돌봄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여 고용창출과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경남(신개념 복합 독서문화공간 ‘지혜의 바다’ 운영)○ 경남도와 道 교육청은 구도심 폐교를 활용하여 카페, 전시, 공연 등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대규모 복합 독서문화공간인 ‘지혜의 바다’를 개관(’18. 4월),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학생 수 감소로 구암중‧구암여중이 통‧폐합(’17년)하면서 舊 구암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조성(규모 2,642㎡/3층, 장서 10만권), 현재(’19. 5월)까지 방문객 176만명, 월 평균 16만권이 대출되는 등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애용○ 조용한 도서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음이 있는 도서관’을 지향하며 △ 자유로운 분위기의 카페형 독서공간 조성 △ 음악공연, 북 콘서트 등 테마가 있는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 △ 동화방‧레고방‧보드방 등 어린이 전용 공간 마련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1층) 동화방, 힐링방, 레고방, 보드방, 상상창작방 △(2층) 꿈다락방, 꿈테이블, 디지털존, GNE존, 지혜마루 △(3층) 테라스형 독서공간으로 구성○ 道 관계자는 “내 집 거실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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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컴퓨터 저장매체인 플로피 디스크(FD)의 사용 지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디지털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원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경제산업성은 각종 민원 신청이나 신고를 우해 플로피 디스크 등 특정 기록매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등 행정전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문서 작성 등의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은 해석상 가능하면서도 이용이 허가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의 저장을 구체적으로 플로피디스크, CD롬과 같이 명시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다.전자적 기록 매체 등의 추상적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하려는 성령은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등으로 40여 개에 달한다. 디지털청은 '디지털원칙에 비추어진 규제의 일괄 재검토 계획'과 '디지털 원칙에 근거한 아놀로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공정표'를 수립했다.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행정의 디지털 전환(DX)f을 위해 디지털청을 시널햇다. 디지털청은 각 부성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규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참고로 경제산업성이 재검토하는 규제는 아래와 같다▷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무기 등 제조법 시행 규칙▷ 상공회의소법 시행 규칙▷ 항공기 제조사업법 시행 규칙▷ 공업용 수도사업법 시행 규칙▷ 상공회법 시행 규칙▷ 전기공사사법 시행 규칙▷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업무처리 규칙▷ 일본전기계기검정소법 시행 규칙▷ 발전수력유량측정 규칙▷ 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석유수급적정화법 시행 규칙▷ 석유비축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휘발류 등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특정 가스 소비기기의 설치 공사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심해저광업 잠정조치법 시행 규칙▷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 규칙▷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성령▷ 골프장 등에 관련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무역관게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 대인지외의 제조 금지 및 소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알코올사업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법령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 규칙▷ 수출입거래법 시행 규칙▷ 주식회사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 관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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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생충과 같은 영화의 성공 이끌어, 이재명 후보의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로 50만개 문화 일자리 충출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공약들이 정말 치밀하게 구상되고,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돈이 되는 것은 문화컨텐츠 분야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나요?- 한국을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그 규모를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탄생하기까지는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영화산업 모태펀드가 있었고,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10개의 자펀드가 영화시장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이 연간 10조 원 규모로 투자된다면, 민간 시장에서는 가용재원이 매년 100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과감한 투자 규모 만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약 20조원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산 2.5%가 문제가 아니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100조 원이나 되는 큰 재원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며,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영화산업 모태펀드와 같이 투융자 방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투자펀드를 확충하며,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1위인 한국 웹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사회자)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었거나 능력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컨텐츠는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BTS의 한복과 탈춤, 조선 힙합 이날치 밴드의 판소리가 세계인을 춤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류의 물결이 지구촌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 성장한 한국의 문화컨텐츠를 담아내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공약 중에는 국민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오징어 게임‘을 통해 넷플릭스가 단기간에 1.5조 원의 수입과 28조원의 주가 상승의 이득을 얻었지만, 우리는 고작 저작권료 20억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한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의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NFT나 메타버스, 그리고 AR과 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국민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창작이 지적 재산권으로 보장된다면 우리가 만든 컨텐츠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학부모들이 못하게 말려왔던 각종 게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끔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됐는데, 이 또한 젊은 세대들의 정서와 염원을 담은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갑을 관계 차별과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는 방안과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 서비스 근절을 위해 전담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공약들이 발표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됐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을 비롯해 ESG 선도국가와 기후위기와 관련한 외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화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한류를 외교에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진흥에 구체적인 성과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한류 팬 수억 명을 아우르는 야심찬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 비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류는 세계 속의 문화강물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터진 한류의 물꼬에 K- 문화강국의 배를 띄우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제 한류 페스티벌”과 “K-콘텐츠 마켓”을 열어 역내 국가들과 문화교류 협력의 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BTS 공연을 보고 싶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K-콘텐츠 마켓”으로 오게되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면서, 우리의 상품이 비싸게 팔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의 번역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각 나라별, 언어별로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유산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과 연계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입점시켜 한류를 확산시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오늘 소개한 공약들 중에는 문화예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일부러 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새날 시청자들 중에는 문화예술인이 아닌 분들이 다수이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예술인 기본소득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보급, 프리렌서와 계약직이 다수인 문화예술들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문화예술기관의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 확대, 이명-박근혜 시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피해 치유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법정문화도시 지정 확대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육성,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공약도 시간 관계상 오늘 소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예술인들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 다수를 위한 정책과 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군사력에서 세계 6위, 경제 규모로는 세계 7위를 다투는 선진국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예술도 대상과 정책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중심으로 공약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되어야 하고,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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